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공유하고, 그 절차와 제출기한 등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많은 분들이 민법이나 형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법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생기게 된다. 또한 간혹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못해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급 명령이 도착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한다.
지급명령이란?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진행하는 소송절차 중에 하나이다. 독촉 절차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심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게 되는 재판이다. 이때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으며, 확정이 되면 다시 바로 잡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이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잡기 위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절차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다. 사건 번호를 입력 (이것은 집에 송달된 서류를 보면 확인이 된다)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라는 내용만 넣으면 된다. 그리고 서명 날인한 후에 보내게 된다. 글 하단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둔다. 대법원 양식 자료실에서 가져온 것이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지만, 신청서 제출할 때 답변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실제 소송이 진행되며, 답변서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의신청서 제출할때 기본적인 답변서를 넣어야 한다.
절차를 보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은 각하되고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시에는 묻지 않았던 지급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된다. 이때는 준비서면 양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답변서 작성은?
실제 지급명령서를 확인해 보면 자신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증거 자료로 첨부할 수 있는 계약서,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의 내용을 함께 첨부하게 되면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지급명령 자체는 효력이 없어지며,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
대법원에 공유되어있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올려 둔다.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은?
통상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진행을 해야 한다. 만약 2주 안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해당 확정 문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채무자는 아무런 말을 못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양식 및 절차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