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토지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곳에 쓰인다. 최근에는 귀농, 귀촌이 매우 많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생활에 지친 분들인 주말농장, 이주, 별장 형태로 시골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 집과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게 된다. 작던 크던 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의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토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지는 이미 시골에 살고 있는데,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해, 주변에 다른 토지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도 토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이 필요한 경우가 된다. 그렇다면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농지법 개정 사항 확인하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한 토지주 들이 많다고 한다. 벌금이 내려진 분들도 있다고 한다. 그이유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투기나 단순 자산 확보의 의미로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농지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잇으면 임대차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서도 읍면에 관리되는 대장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임대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2022년 5월 18일 이후에 여러가지 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이 되는 것을 대비해 두어야 한다. "자경"이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 나만 농사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며, 전체 농사의 반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한다 해도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위탁이나 임대는 안된다고 한다.
농지법의 포인트는 갑자기 단속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농사꾼 이외에는 토지 보유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역량과 현실적인 조사 능력등의 이유로 느슨하게 진행되었는데 대장동 사건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혹시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공유되는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글 hwp 버전등 총 3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되니 압축을 해제해 이용하면 되고, 압축해제 시 비번은 1357913579로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현재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본 포스팅을 읽는 분들이라면 농지법 개정사항을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한다. 여기까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버전을 공유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려고 한다.
요즘 들어 "건강"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듯하다. 거기에 베이비붐을 일으켰던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각 법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무료 양식 hwp 파일로 공유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