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2 이레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진행하여 현재 각 정당들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을 내세워 선거 유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양강 체제의 두 후보 모두 많은 잡음이 들리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20대 대통령의 대선 보조금은 얼마일까? 그리고 선거 후 환수, 환급, 보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0대 대선 보조금
국가의 대행사이다. 옛날로 치면 왕이 바뀌는 시기인데, 이때 선거의 비용을 국가에서는 보조하게 된다. 각 정당별로 선거비용을 지급하고, 일부의 비용은 후원금을 모금하여 선대위 구성, 선거 유세 등 다양한 선거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20대 대통령 선거 보조금
국세로 지급되는 대선 보조금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확하게 후보자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얼마일까?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 한도는 각 후보별 513억 9백만원이라한다.
이 선거 비용 한도는 국고에서 각 후보의 정당으로 지급되는 대선 보조금, 후원금, 정당 특별 당비 모금, 개인 금융대출, 국민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
20대 대선 보조금은 금액은 자료를 찾을 수 없어 19대 대통령 대선 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찾아 올려 본다.
19대 대통령 대선 보조금
19대 대통령의 선거의 후보별 비용 한도는 509억 9400만 원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124억 원
- 자유 한국당 120억 원
- 국민의 당 87억 원
- 바른 정당 63억 원
- 정의당 27억 원
총 421억 4200만 원이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비용은?
- 18대 박근혜 후보 479억 사용
- 19대 문재인 후보 485억 사용
18대 대선에서는 펀드가 적극 이용되었는데 박근혜 후보의 약속 펀드는 250억, 민주당의 담쟁이 펀드는 300억이 모금되었으며, 19대 문제인 후보의 경우도 펀드를 이용하여 330억 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보조금의 환수, 환급은?
그렇다면 선거에 지게 되면 대선 보조금 등 여러 사용 비용들은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한 것은 대선 보조금이 환급, 환수가 되냐가 아닐까 한다.
헌법 제116조 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다.
-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운동에 사용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 보전
- 유효투표총수의 10% 미만은 보전 없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만약 전액 보전을 하게 되면 선거 후보자가 너무 많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확하게 선거에 얼마가 사용되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 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여기까지 3월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참여하는 정당들과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대선 보조금과 지급되는 보조금의 환수, 보전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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