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차이점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 개인 회생과 파산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현재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쉽게 풀어서 정확히 알아보자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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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더이상 채무에 대한 변재에 한계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 중 하나인 개인회생, 하지만 장래에는 계속적, 반복적 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개인회생은 간단히 말해 급여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급여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갚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 하게 된다. 

 

파산과의 차이점을 보면, 만약 토지, 건물, 집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동산을 매각 후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부분의 금액만 개인 회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와 채무 금액의 차이에 따라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의 시세 이상을 갚는 조건으로 회생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공무원, 정규직 근로자 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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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자신의 채무를 더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 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이 법원에서 선고후 면책이 되면 소득 활동을 통해서 재산의 추측이 가능해진다. 물론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다. 물론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대신 부이익도 있다. 그것은 외상거래(할부, 신용카드 등)가 불가해지고 공문원 교사 등 특정 직업으로 취업 제한이 따르며, 이직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즉 개인파산이 회생과 다른점은 회생처럼 매월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없다. 파산 선고가 되면 모든 채무는 없어지게 된다. 소요기간은 최종 면책결정까지 약 6~10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부동산 등 여러 재산이 존재한다면 이것들은 모두 날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을 보면,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하며,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변재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 변제 능력이 낮아야 하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요약해 보자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의 경우 수입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최소 3년 동안 빚을 갚는 것이며,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결정 시 모든 채무금을 탕감하게 되나, 개인파산 면책을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취업에도 제한이 따른다. 

여기까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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