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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금지구역, 시간, 고도, 비행 승인, 야간비행

by 발름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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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금지구역, 시간, 고도, 비행 승인 등 - 야간비행불가


 

최근 취미생활로 드론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한다. 바로 실종자수색, 항공촬영, 농약살포, 환경감시 등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농약살포등은 아직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더 기술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될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야말로 생활 곳곳에 드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면서 연예인등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려 하고 있다. 캠핑을 가서도 드론을 날리는등 많은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론 금지구역, 드론 금지시간, 드론금지고도, 드론야간비행, 드론 비행승인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드론 비행 금지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드론비행금지 구역에서는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규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직결 되는 만큼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드론은 비상업용이든 사업용이든 관계없이 드론의 무게가 12kg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한다. 물론 12kg이하면 의무가 없다. 이것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관제권, 150m이상의 고도 비행을 할때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 이륙할때의 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사용목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물론 사방이 막혀있는 공간에서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을 살펴 보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을 말하는데 원전과 공항,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접지역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땅에 시군별 경계가 있듯이 하늘에도 금지구역이 설정되어있다. 이러한 곳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항공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경우 꼭 국방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드론 비행 금지구역, 야간비행, 공항 등에서 미승인으로 비행을 하다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적발된게 총 185건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된것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드론비행금지구역>


 

1. 주변 비행장으로부터 9.3km이내에선 불가 (항공기 이착륙시 출돌위험)
2. 휴전선, 서울도심 일부지역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
3. 150M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되어있음)
4.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은곳 (약간애매하긴하지만 안됨)
파티장이나, 스포츠경기장, 행사장, 축제장 같은 사람 많은곳 (가끔 방송사도 띄우는거 같던데..)
기체가 떨어져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비행하려는 곳이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드론협회같은데에서 제공한 레디투플라이 란 어플을 다운 받아 확인해야한다. 또한 해당 비행 승인 기관의 전화번호도 나와있어 편하다.

 

 

야간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 일출을 잘 확인하시어 비행해야 한다. 만약에 드론금지구역, 드론금지시간인 야간 비행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특별비행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고 해야한다.

 


최근에 한지역에서 아파트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집안을 촬영했다고 크게 뉴스화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곳은 일단 드론비행 금지구역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띄우면 처벌을 받겠금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남의 집을 훔쳐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 말이다. 시간, 지역과 관계없이, 솔직히 고층들의 경우 야간에 비행하면 집내부가 모두 보일 테니 말이다.

 

드론금지구역, 드론금지시간, 드론금지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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