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중단 예정?
친환경차로 주목받으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뜻밖의 변수가 나타났다. 올해 말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세제 감면 혜택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지원이 중단되면, 국내 하이브리드차는 가격 경쟁력을 잃고 판매가 급감 될 것이라고 염려 하고 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연말 일몰되는 하이브리드 보조금인 취득세와 개소세 감면 혜택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층평가 등을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연장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부분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비상이다. 중소 부품사 등은 정부가 발표한 하이브리드차 육성 로드맵을 믿고 시설투자 등을 진행했는데,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차량 구매 감소에 따라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를 2025년까지 150만대, 2030년까지 400만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차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금 감면 혜택 일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
현재 하이브리드차 가격은 일반 내연기관차 모델보다 통상 수백만 원 이상 비싼 편이다. 지금은 개소세 최대 100만원(교육세, 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을 합쳐 183만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제 지원이 폐지되면 구매하려던 소비자 발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올 들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국산 PHEV 판매가 4월까지 사실상 전무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작년까지 지급하던 PHEV의 보조금을 폐지했다. 작년 PHEV 보조금 규모는 대당 500만원(총 300대)이었다.
갑작스러운 보조금 폐지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긴하다. 전기차를 필두로 친환경차에 대한 고객의 수요와 관심이 커지면서 당장 전기차를 구매하기보다는 상품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내연기관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져 정부가 수립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